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3년차에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면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다”면서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꾸자”고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공존 전략을 역설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택시 카풀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칭찬했다.
아울러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이라며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질타했다.
또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김경수 경남지사 1심판결 이후 사법부 흔들기 등을 언급하면서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 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며 “해법은 요원하고 정부의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첫번째는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개혁을 주문했다.
또한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한다며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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