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술 활용 상시-부문-종합검사로 연계 업무 실효성 높혀
윤 원장은 이날 "먼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추진하여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리스크요인별 영향을 조기인지·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위기 단계별 비상계획도 개선한다.
또한,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로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하기로 했다.
둘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를 강화 ▲소비자피해의 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 접근성 확대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관행과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정보공유 확대와 금융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셋째,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업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더불어 자본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와 회계감독 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및 보험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 하기로 했다.
넷째,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 환경을 조성한다.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혁신을 지원한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 책임지는 관행을 정착 시킨다.
윤 원장은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ICT기술을 활용하여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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