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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 빈 강정' 같은 일자리 실태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14 14:4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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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국민 생계와 직결돼 있다.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마련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둔 이유이기도 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취업자 수 착시효과'에 따른 질 낮은 고용 사각지대가 드러나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기됐다.

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26만여 명이 증가했다. 수치상으론 긍정 평가할 만하다. 고용 상황이 모처럼 기지개를 켠 건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1년 전보다 23만 7천 명이 늘어 대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노인 일자리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올해 들어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25만 개가량의 일자리를 이 분야에 만든 결과 지난달 취업 통계에 집계된 게 '고용 상황 호전'이라는 착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실은 아니다. 청와대가 일자리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마다 필요하지도 않은 '단기 일자리' 짜내기가 봇물을 이룬다. 예컨대 '에너지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2시간씩 빈 강의실을 찾아 난방과 불을 끈 수고로 월 30만 원 남짓 받는 일을 꼽을 수 있다.

'속 빈 강정' 같은 일자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 사례라고 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고 해명해왔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이 땜질식 효과마저 머잖아 끝날 것으로 보여 여간 큰 우려가 아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제조업 부문의 30~40대 일자리 감소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15만 천 명이나 줄어 열한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중진국 이상이면 어느 나라고 그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게 제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진은 곧 일자리 감소이자 한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공장 열군데 중 세 곳이 멈춰 선 것이다. 제조업 회생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최악의 실업사태라는 원인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호언이 무색하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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