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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03.14 15:5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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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30)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디지털 성범죄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뜻하며, 유포한 행위 또한 성범죄에 속한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 적발건수는 4천584건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이 밝힌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는 2016년 5천158건, 2017년 6천47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특히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정준영 사건을 계기로 동영상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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