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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 "SKT, 7만원 이상 고가 5G 요금제 도입 안돼"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고가 요금제 도입 시도 비판
"과기정통부, 재심의 검증 철저, 소비자 통신부담 완화 방안 강구" 주문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3.14 17:1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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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철회 및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고가 중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인가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요금 폭리 등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또 다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SK텔레콤에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의 전면적인 철회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저가 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데이터 격차 축소를 위해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촉구한다"며 "과기정통부에는 ▲재심의 시에도 소비자차별, 공급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해 인가할 것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정부 법안을 철회할 것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6천5백만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집착해 LTE 때와 같은 요금 폭리,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5G 요금제를 인가한다면 전국민적인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통신소비자단체들도 그러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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