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작년의 1/3 수준인 319건, 468억원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5년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사고건수는 1천19건, 사고액은 1천54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사고건수 447건, 사고액 724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해도 2월까지 이미 작년의 1/3 수준인 31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액도 468억원에 달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2년 도입된 첫해 3천844억원 2013년 1조794억원, 2014년 2조 1천159억원, 2015년 3조9천43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6년 3조2천308억, 2017년 2조6천477억, 2018년 2조7천181억원으로 점점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고건수는 2014년 103건(85억원)에서 2015년 66건(77억원), 2016년 231억(416억원), 2017년 447건(724억원), 2018년 1천19건(1천54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만큼 정부는 지방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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