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청된다. 가계부채는 첫 종합대책이 나온 2004년 494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514조여원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국내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위험요소'로 지목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9%에 달했다. 전분기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근래 가계부채가 폭증하던 시기는 지났지만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탓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계부채 덩치는 경제 규모와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부풀어 올라 경제 활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기류가 심상치 않아 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문제는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융비용을 안고 있는 한계차주, 곧 고위험가구들의 '그늘'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고위험가구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Debt-Service Ratio)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Debt To Incom)가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고위험 가구 비중은 3.5%로 증가하게 된다. 수치로 환산시 39만가구가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겠다.

가계 부채 문제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용·창업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중소상공인과 서민가계의 목을 죄는 금융부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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