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한국과총 정책제안 전달식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와 함께 '바른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바다 dream 3호' 정책제안 전달식을 가졌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날 정책전달식에는 한국과총 김명자 회장(전 환경부 장관)과 이은우 사무총장, 윤호식 본부장 등 총 3명이 참석했다.

김명자 회장은 정책제안 배경으로 각종 규제가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 Bio산업(생체정보 등),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와 입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총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실제 구체화된 모델 입법안 마련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규제완화 내용을 정책제안에 담았다.

관련법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법 ▲생명윤리법 등이 있다.

또한 ▲의료법 ▲국가표준기본법 ▲로봇기본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해당 된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정책 실현에 힘써줄 당 인사들이 함께 정책전달식에 참석했으며, 이번 전달식은 한국과총의 4차산업혁명 시대 관련 각종 규제·법률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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