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을 위한 정치, 생산적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민주평화당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 국회의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없다. 정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담한 심경”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사실패는 이 정부 대표적 독선의 상징이다. 야당 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다.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정당정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과거 기득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이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비가역적 비핵화와 비가역적 평화프로세스 병행추진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원내대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상호간의 약속과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어서는 안된다. 북측은 비핵화를 위한 작은 조치라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주평화당은 비가역적(非可逆的)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非可逆的)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1.49%라고 언급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라고 주장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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