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군비통제계획, 체계적 시스템 갖춘다
‘군비통제’란 전쟁의 위험과 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국가의 안보를 증대시키는 노력으로써 군비의 운용 및 구조·규모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군비통제계획은 현행 법령 따라 국방부 소관 업무로만 다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기본 정책의 수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 군 전문가들은 2011년 수립된 군비통제추진계획 이후 발전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군비통제기본법을 통해 체계적인 군비통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 2년에 한 번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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