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큰 제안 했지만, 北 답 준비 안돼"

▲ 이낙연 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의미에 대해 "북한도 내부적으로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본다"고 20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조선반도 비핵화' 의미로 쓰고 있다고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용어는 1992년 노태우 정권 당시 한반도 비핵화 기본합의서 이후 계속 써오고 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정하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동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유 의원의 질의에 반박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미국이 큰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큰 제안에 대해 북이 응답함으로써 비핵화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양측 정상 대화가 생산적이고 실질적이라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3단계 로드맵은 미래의 핵폐기→현재의 핵폐기→과거의 핵폐기이다. 이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완전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제재 조치가 종료될 리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또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핵 없는 시대를 열어야 하고 과정에 대한 평가로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야 하며 북핵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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