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해 말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늦기 전에 한국정치를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길 바란다"고 20일 촉구했다.
이어서 "나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라고 힐난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서는 "패스트트택은 불법이 아니고 330일 동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반박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더 과감하게 평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을 방문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완화를 해선 안 된다고 종용했다.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 아닌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건가"라고 자유한국당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려운가. 혹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어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딱 세 집단만이 북미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다. 미국 강경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연착륙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 하고 있다.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근로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다"며 "왜 자꾸 개혁을 해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창원은 우리당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깃든 곳"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가장 큰 경제 위기를 겪었던 이 지역에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의당 후보가 한국당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박근혜 망령과 노회찬 정신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회찬 전 의원의 6411번 버스 연설을 언급하면서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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