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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 갈등 따른 불필요한 비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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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0 19:2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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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갈등이 여전히 높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높다. 사회갈등지수 산출에는 소득불균형 정도,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지표로 사용된다.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와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소득의 불균형 관련 지표인 '지니계수'를 나눠 산출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0.71로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4)에 비해서도 1.5배정도 높은 수치여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사회적 대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노동의제를 넘어 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들은 사실상 모든 안건에서 각 사회계층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법에 반영해야 하는 시한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 내 노동조항을 위반한 최초 국가가 될 위기에 처했다. '신(新) 러다이트 운동'으로 주목받았던 카풀·택시 간 분쟁은 타협을 이룬 지 일주일 만에 카풀 기업과 택시운전사들이 모두 반발하며 더 꼬였다.

노·사·정 등 관련 당사자들이 간헐적으로 모여 회의 몇 번 한다고 갈등이 없어질 순 없다는 사실을 직시, 협의체 형태가 아닌 평소에 경제단체와 노조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다자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재개공론화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에서 교훈을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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