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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건전성은 소중한 가치임을 재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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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1 15:4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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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기업, 가정 모두 재정은 건전해야 한다. 나라 살림은 더욱 긴요하다. 국가 부도를 막고 안정적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건전재정이다.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세출이 세입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의미다.

물론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할 순 없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율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렇기에 최근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의 나라 빚은 더 이상 안심할 처지가 못된다. 아직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4년 기준 115%)을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감춰진 빚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장기재정전망 지적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6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과 복지 수요 급증 등이 가속화될 경우 90%대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연이어 진행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그동안 소중히 가꾼 재정 규율이 쉽게 허물어질까 봐 우려를 사고 있다.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명분 아래 23개, 총 24조여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선정의 선거용 의혹 사업은 단적 시례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 각종 복지비 급증 등을 빼놓을 수 없다.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와 재정학자 등으로 결성된 건전재정포럼이 ‘202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 수립에 즈음하여’라는 논평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출에 대해선 특단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 건전성은 소중한 가치임을 재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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