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차등화를 한다면 아마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어느 분야에 감당이 가능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월급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같은 경우 우리나라 360만개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제법이고,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그룹, 2천개 계열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라며 "금융법은 7개 금융그룹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상법은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률안을 제안할 때 법률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효과가 발휘되도록 균형적으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의 경우 기업의 규율만 가지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해서 21세기 변화된 기업환경을 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측면에서 개혁 노력 있어야 한다. 기업 거래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