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비 대거 투입된 신도시
실증사업 지역으로 선정 다반사
'쏠림'심화…지자체 불균형 확대

▲ 누적 투자규모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2003 ∼ 2018). 자료=국토연구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내 스마트시티는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추진됐다. 투입된 재원은 택지개발 사업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인 기반시설 조성비로 사용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 해까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비용은 총 2∼3조원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비용이 신도시에 집중된 까닭에 스마트시티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은 21일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되, 성공 사업 사례들을 각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확산사업도 연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스마트시티 개발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관련 시장도 확대돼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전날 '지역 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시티 불균형의 원인과 지자체가 바라보는 스마트시티 모델,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각 유형별 맞춤형 확산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도시 중심 실증사업·성공 사업 확산…'투트랙 접근' 필요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비가 투입된 신도시 지역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지자체 경쟁 공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따라서 실증사업 지역으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 간에 스마트시티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신도시 및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비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 투자가 이뤄졌다.

인천시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송도·영종·청라 지역을 대상으로 약 3천5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금액은 중앙 부처들의 지난 10년간 예산투자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최근 지자체 경쟁을 통한 실증 방식의 중앙정부 지원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다. 다만 실증사업만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유럽 'Horizon 2020, 미국 스마트시티 첼린지' 사례를 보면 스마트시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기준을 우선 제시하고 도시 내 실증을 통해 검증된 성공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추진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성과 달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한 사업들을 확산해 스마트시티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2단계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첨단인프라 의존보단 플랫폼 연계·혁신체계구축도 연계돼야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들은 무엇일까. 이 센터장은 "첨단인프라 구축에만 의존하는 스마트시티는 국토균형적 차원에서 부적합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내외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보면 건설 및 정보통신 인프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플랫폼,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의 지속적 도입을 위한 혁신체계로 구성됐다.

이 센터장은 "스마트시티의 전국적 확산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첨단인프라를 보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실증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및 산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은 현재의 개별 지자체 보급 및 확산 지원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 및 도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개별 지자체들의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추진해 전국적 차원에서 차별 없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 센터장은 "실증사업이 새로운 사업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확산사업은 성공한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국토균형적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에 국토균형적 관점을 도입하기보다는 성공한 솔루션을 확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스마트시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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