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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특검 맞불’ 속 막 오른 장관후보자 청문회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24 16:1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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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안팎에서 사사건건 출구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고리로 소수당을 묶어 자유한국당을 고립시켜 압박하고, 한국당은 ‘좌파 독재’나 ‘좌파 홍위병 정당’이라는 말로 색깔론을 덧씌웠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슈로 떠오른 ‘장자연 사건’.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 공방을 벌이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국민이 의혹을 갖는 ‘드루킹·김태우·문다혜’까지 모두 특검하자는 맞불 강수를 두고 있다. 끝 모를 극한 정쟁의 나날이다.

이런 정국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내정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일부 후보자의 막말 논란, 꼼수 증여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된 데다, 선거제 개편안 등이 맞물려 여야 간 정국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이 예상된다. 문제는 여야 간 당략과 무관하게 일부 후보자들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사청문회의 파행과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파를 떠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 흠결 후보자는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정치권에 당부한다. 인사청문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성에 바탕해 꼼꼼하게 진행하되, 시급한 개혁·민생 입법안 처리에도 힘써야 한다. 빈부차, 실업률, 최저임금, 근로시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4대강 수중보, 부동산 대책 등 다각도의 검토와 끈질긴 대화가 필요한 정책 대상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서로 비수만 날리고 있다. 우려되는 건 이 어수선함이 내년 4월 21대 총선까지 계속될 것 같다는 점이다. 여하튼 여야 협치 정신이 실종된 게 안타깝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민생 경제만 어려워지고 있다. 당리당략을 떠난 국익 우선의 정치도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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