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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대북 추가제재 철회…‘공’은 北으로 넘어갔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24 16:2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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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월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대미 압박용 카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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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우주발사체(SLV)를 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뿐 아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북한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소한 지 6개월 만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반발 측면이 강하다.

이런 현실에서 일부 혼선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 지시를 내렸다. 미 재무부는 최근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추가 제재하고, 북한과의 불법 환적 거래 의심을 받는 선박 95척에 대해 불법해상거래 주의보를 내렸다. 느슨한 제재망을 뚫고 버젓이 이뤄진 북한의 불법 거래를 완전 봉쇄하려는 조치다.

북한 선적 28척을 포함해 95척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한국 선적인 루니스호도 불법 해상거래 주의보 리스트에 올랐고, 부산·여수·광양은 관련 지도에 관심 지역으로 표시됐다. 북한산 석탄 반입 등 ‘금지된 거래’를 가려내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북 추가제재철회 지시는 북·미 양측이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신경전을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동시에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미 간 국면 전환 여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하튼 코너에 몰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역할 중요성이 커졌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를 결정하면서도 남측 인력의 사무소 철수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데 이어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사안인 대북제재를 두고 전향적 조치를 단행, ‘톱다운 식’ 해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북한은 의제를 잘게 썰어 협상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버는 살라미 식 ‘벼랑 끝 전술’이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서길 당부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치를 조기에 취해야만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생존과 번영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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