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 공산주의자 서훈이 '반문특위' 시작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비례대표 폐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다수 정당은 과소평가되고 적게 획득한 소수정당은 과대평가된다”면서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표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야합 투표를 조장하는 선거제”라며 “국적 불명 선거제는 잊고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라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공수처를 사회지도층을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다”면서 “공수처법안은 아시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찬 안이다. 민변 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전 사직동팀과 다를게 없다”고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건 딱 하나, 국민의 검경이 아니라 청와대 검경이라 그런 것이다. 청와대 눈치를 봐서 그렇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목표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검경 인사권 독립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26일) 발표하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한 인사추천과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법안을 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것은 특수부 수사 조정 없이 검경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에 대해 극렬 공산주의자 서훈이 핵심인 반문특위가 시작됐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문특위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겠다는 역사 공정이 시작됐다는 의미인데 왜 이렇게 국어 실력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5·18 망언 관련 당 차원의 징계 심사에 대해서는 4·3 보궐선거가 끝나면 윤리위원장 선임과 남은 징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종명 의원 제명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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