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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재고·외교 노력으로 미세먼지 줄여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25 17:1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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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줄이기를 정부가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고 강력 추진해야겠다. 에너지전환(탈원자력발전)정책 재검토도 포함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초미세먼지(PM 2.5)가 가장 높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이 5개국은 모두 석탄발전 비중이 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PM 2.5 농도=25.1㎍/㎥)는 인도(90.2㎍), 중국(53.5㎍), 베트남(30.3㎍)에 이어 넷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바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남아공 석탄발전 비중은 87.7%에 달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인도(76.2%)와 중국(67.1%)도 2위와 4위에 올랐다. 한국도 46.2%로서 전 세계 평균(38.1%)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아직 미미함에 따라 석탄발전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심한 석탄발전을 계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 덜하다지만 미세먼지 배출이 적지 않고 발전단가는 훨씬 높다.

최근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크다. 중국의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뒤 정체돼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서 서울 공기의 31%는 북한에서 바람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25분의1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기준 약 28만t 으로 우리나라 약 10만 4천t의 2.7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살인적인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주된 원인은 중국과 북한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탈원전정책 재고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국민 건강을 담보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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