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고양삼송 단독택지 대상…매입약정 통해 사업비 조달 지원

▲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자료=LH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 및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주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웃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이번 공모하는 사업은 평택고덕(4필지, 20호) 및 고양삼송(5필지, 25호)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4 ∼ 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모든 비용은 기금융자 및 민간차입으로 조달하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이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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