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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공수처는 與에 불리’ 견해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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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6 13: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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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고, 기소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클럽 버닝썬에서의 경찰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에둘러 표현하며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를 파헤칠 공수처 설치 시급성을 이날 재차 강조했으나 국회에서의 공회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의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라 반대한다며 정부·여당이 공수처를 사회지도층을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다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이 요구했던 공수처 기소권 제외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당내 의원들 간 입장차가 뚜렷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있어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간 입장차 또한 여전해 의견차 없는 민생법안 처리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누구보다 한국당이 생각과 입장을 바꿔야 한다. 이명박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권력핵심 등 대부분 여권인데 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지 속을 모르겠다"고 말한 바를 되새겨 듣길 바란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 현직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를 덮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권익위원장 때 공수처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고 하지 않는가.

한국당은 왜 이토록 공수처 신설에 힘이 실리는 지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이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임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를 감시해야 할 고위공직자, 법조계의 비리가 너무 심각한 게 사실이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바로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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