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이 요구했던 공수처 기소권 제외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당내 의원들 간 입장차가 뚜렷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있어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간 입장차 또한 여전해 의견차 없는 민생법안 처리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누구보다 한국당이 생각과 입장을 바꿔야 한다. 이명박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권력핵심 등 대부분 여권인데 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지 속을 모르겠다"고 말한 바를 되새겨 듣길 바란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 현직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를 덮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권익위원장 때 공수처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고 하지 않는가.
한국당은 왜 이토록 공수처 신설에 힘이 실리는 지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이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임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를 감시해야 할 고위공직자, 법조계의 비리가 너무 심각한 게 사실이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바로 보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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