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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건전성 살펴야 할 '2020년 500조원 슈퍼예산'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26 13: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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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기반, 일자리 늘리기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는 '초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정부 예산이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에 중점 투자가 이뤄졌다면 내년에는 활력 경제, 따뜻한 사회, 혁신 미래, 안전 등 4대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프로젝트를 3대 핵심 투자 패키지도 선정, 집중 투자한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증가 등에 힘쓰겠다는 정부 의지 자체는 긍정 평가된다. 하지만 본질 접근에 소홀했다. 정부는 일자리 증가를 위해 연 2년 간 무려 5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정책보다 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먼저 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는 데 이제라도 '정책 전환'을 하길 바란다.

특히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긴요하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영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기술적 격차와 자본투자의 차이가 너무 많아 나서 현재로선 우리가 먹을 게 거의 없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제시한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바이오 헬스를 포함한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일이다. 차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밝혔듯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 10조원 정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긴요하다고 본다. 대외 리스크 요인들로 국내 경기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액수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갸볍게 대할 수 없는 일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다. 우리의 나라 빚은 더 이상 안심할 처지가 못된다. 아직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4년 기준 115%)을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감춰진 빚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장기재정전망 지적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6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과 복지 수요 급증 등이 가속화될 경우 90%대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영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 관리를 면밀하게 진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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