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박 제대로 작동했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맹비난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이 앞장서서 압박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공공기관과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정권에서 벌어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이야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각 사유를 보면 26년 전의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했다는 부분에서 납득이 어렵다”면서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와 관련성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건 적폐고 어떤 건 관행인지, 관행이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면서 영장 기각에 대해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의 잣대는 다를 수 없다”면서 “위법성에 대한 정당행위 등이 아니라 ‘위법성 인식 여부’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불법적 관행이 적법이 될 수는 없으며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악습과 구습을 타파하고 더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정신은 살아있다”면서 “과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김은경 전 장관 스스로 밝힌 대로 김 전 장관은 권한이 없다. 김 전 장관은 깃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점에 유의한다”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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