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규제 완화로 대한민국 데이터산업 숨통 틔워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금융업계와 IT기업 등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이관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고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 등의 반발에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보유함에도 엄격한 정보규제로 인해 데이터산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며 데이터를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 등 세계 최고의 데이터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70조를 웃돌고, 일본에서도 정보은행 사업을 통해 개인들이 자기정보를 여러 기업에게 제공해 정보사용료를 받는 등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선진국처럼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3월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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