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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할 인구정책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31 11:3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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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올해부터 국내 사망자가 출생아 숫자를 추월해 인구 감소로 전환되고, 2067년엔 최저 3천365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35만명이던 출생아수는 2021년 29만명으로 떨어진 뒤 2067년엔 2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사망자수는 2017년 29만명 증가에서 2028년엔 40만명을 넘어서 2067년엔 74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저위로 보면 2067년에 72만명, 고위로는 77만명 수준이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증가는 중위와 저위 모두 올해부터 감소로 전환된다. 고위로 따져도 오는 2032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이러다보니 고령화에 따른 부양 문제 등은 한층 심각해지고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총인구 감소도 예상보다 빠르다. 중위 추계 시나리오로 볼 때 국내 총인구는 2028년에 5천194만명으로 정점을 찍는다. 또 10년 뒤인 2029년부터 내리막길에 돌입해 2067년엔 1982년 수준인 3천92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7%를 넘기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는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24년 지나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11년 만인 2005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 기록을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뛰어넘는 것이다. 유엔(UN) 인구추계와 비교했을 때 2065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고, 고령인구 비중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인구정책을 원점에서 세워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보육, 주거, 노동 및 양성평등 등과 함께 교육비 부담이 작지 않다. 정부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진하고 선진국들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단순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 확대, 주거여건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

정부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이하를 보인데 이어 올해는 0.94명, 2021년에는 0.86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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