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랜 경기 침체에 취업을 못한 젊은층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려든 데다 시장경기마저 악화되면서다. 대출금과 점포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을 손에 쥐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영업 불황은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줄었는데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는 560여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상공인을 오히려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수입의 2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법인카드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600억원에 달하는 사내복지기금 등 현금성 기금까지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출혈마케팅에 따른 손실은 중소가맹점과 고객에 떠넘겼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8개 신용카드사기 지난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 6천457억원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 2천253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이들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돈의 74%를 되돌려주는 불합리한 마케팅을 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을 보면 이동통신사가 143%로 가장 높다. 카드사 입장에선 서비스 대가 1만원을 받아 1만 4천300원을 내준 셈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LG텔레콤에서 1천11억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1천95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보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봉'의 신세여서 카드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카드업계의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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