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3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생산은 섬유, 가죽·신발 등의 부진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달 수출 역시 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주력 품목의 부진으로 감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3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 제조업의 부진은 곧 한국 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제조혁신이나 스마트공장 등에 나랏돈을 적극 투자하겠다는 기조방침을 세운 점은 환영할 일이다. 제조업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 일본 등도 제조업을 강조하며 자동화 등을 독려하는 추세다.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한국 경제의 체질을 우선 파악해야겠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국산 기술에 의존도가 높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민간 투자는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을 목표를 둔 정부의 계획은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3만개 공장을 모두 가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떠나 '질보단 양'에 초점을 둔 정책을 내놓는 터라 답답할 노릇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위주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을 국산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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