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시행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에
은행서도 알뜰폰 가입 등
19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로 금융기능의 분해와 재조합, 신기술과의 융합 이 활발해졌고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됐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 수준이 높고 엄격하며 복잡·다양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에 장벽과 애로로 작용 하고 있어 영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이 운영 중인 샌드박스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금융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그간의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은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 19건에 걸쳐 골고루 선정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과 의의도 설명 했다.
19개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 대출) 1건 등 분야별로 안배됐다.
그는 "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금융과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의 편익이 ▲개인사업자,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특히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서비스를 결합해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은행지점 방문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Drive Thru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현금인출(100만원 미만) 서비스 제공 차 안에서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금융 접근성 개선 서비스를 제안 했다.
BC카드는 사업자 미등록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해 QR코드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노점상 등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편의성 향상, 가맹점 제시형 QR을 통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국회통과에서 지난해 12월7일 통과후, 하위법령 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4월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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