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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빚 1700조…더 늘 터인데 어찌할 것인가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02 16:2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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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의 부채든지 경제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가계와 기업, 국가 빚 줄이기에 힘써야겠다. 예컨대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지 오래다. 1천500조여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도 문제려니와 이를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 나랏빚이 크게 늘고 있다.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가히 폭발적인 국가부채 증가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기가 안 좋으니 걷히는 세금은 줄고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린 것도 큰 원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권은 국채를 늘리는 대중영합주의적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이대로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은행융자를 늘리거나 빚을 내서 쓰다보면 결국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부채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본격 추진되면 연금 지급 인원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약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들 증원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은 무려 374조원이다. 할인율 영향 등을 제거해도 연금 수혜자 자체가 늘어나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복지확대 정책도 국가 부채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재정건성에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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