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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격랑 한반도' … 남·북·미·중·러 연쇄회담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02 16:3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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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정세의 파고가 높다. 격랑이다. 북한과 미국의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2월 27∼28일)이 결렬로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4월에는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이달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으로 발표됐고,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이르면 4월에 개최되라는 예상이다.

두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대화냐 대치냐의 갈림길에서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의 관심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난관에 봉착한 비핵화 협상에 '톱다운' 외교로 다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우선 쏠려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이든 결론은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 열쇠이다. 비핵화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해제 및 체제 보장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용 카드를 보였다.

북한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우주발사체(SLV)를 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반발 측면이 강하다. 이런 현실에서 일부 혼선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 지시를 내렸다. 대북 추가제재철회 지시는 북·미 양측이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신경전을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를 결정하면서도 남측 인력의 사무소 철수를 요청하지 않은데다 곧바로 복귀했다.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데 이어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사안인 대북제재를 두고 전향적 조치를 단행, '톱다운 식' 해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북한은 의제를 잘게 썰어 협상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버는 살라미 식 '벼랑 끝 전술'이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서길 당부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치를 조기에 취해야만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생존과 번영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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