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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정부 꾸짖은 보선…민생위한 협치 힘쓰자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04 16:5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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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협치(協治)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오랜 경제 불황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한 현실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여야 간 상생의 대화가 긴요하다. 4·3보궐선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선거 결과는 범여당과 자유한국당이 맞붙어 1승1패를 보였지만 민심은 문재인정부를 꾸짖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경제실정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시름에 젖고 청와대발 '인사 참사'에 염증을 느낀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이 경남 창원 성산, 통영·고성 등 국회의원 선거구 2곳에서 치러진 보선에서 1승1패를 거뒀다. 통영·고성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고 창원성산에서는 근소한 차로 패했다. 창원성산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막바지 극적 역전에 성공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1석도 당선시키지 못한 게 민심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하튼 한국 경제 하방 압력과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 상황 현실에서 국내 정치 안정은 안팎의 어려움을 여는 활로가 된다. 여야 협치가 긴요한 이유다. 협치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여권은 야당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야당 또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길에는 머리를 맞대는 대승적 결단이 요청된다.

여야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경제민생 살리기를 최우선적 협치 대상으로 삼길 당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작금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영난으로 명예퇴직 등 감원에 나서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늘고 있는 아픈 현실이다. 여야 협치는 이런 '민생고 해결'에서부터 실마리를 푸는 게 순리다.

물론 여야 간 갈등 심화는 '힘 있는' 여권에 책임이 더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국회 114석의 제1야당을 건너뛸 방법은 없다. 국익 위해 원만한 여야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도덕성이 결여된 기준 미달 장관들을 인사청문회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거나 자질 부족의 낙하산을 무차별 투척하는 행태는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권은 바로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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