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반도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다. 북한과 미국의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2월 27∼28일)이 결렬로 끝난 후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도 대화냐 대치냐의 갈림길에서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와 두 정상회담,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강도 등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대화냐 대치냐의 갈림길에서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의 관심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난관에 봉착한 비핵화 협상에 ‘톱다운’ 외교로 다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우선 쏠려있다.
■최고인민회의와 한·미정상회담
물론 '평화'를 위한 노력은 당위성이 크다. 전제가 있다. 신뢰에 기반한 만남이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다. 물론 진실한 대화를 전제로 한다. 관심과 진정성이 요청된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르기에 애당초 진정어린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결과가 좋게 마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해 북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북한은 ‘제3의 길’을 내비치고 있다. '하노이 노 딜(No Deal)'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중재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다. 과제는 우리의 준비다. 안보는 튼튼히 하되 대화의 끈은 지녀야 한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상황별로 대처, 흐르는 물처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향하듯, 8천만 겨레는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사이엔 적잖은 현안이 풀려가는 중이다. 바람직한 흐름이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작지 않지만, 궁극적으론 남북한의 문제로 귀착되기에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에게만 요구해선 진전 없어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길 기대한다. 북한이 시일이 좀 걸려도 가능한 한 빨리 비핵화를 이행하면 김정은 체제 보장과 함께 미국과 한국·일본·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괄타결(all-in-one) 방식이다.
앞으로 북·미 쌍방이 '윈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솔직하게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시간을 벌자는 식으로 사안을 잘게 썰어 가면서 주고받겠다는 단계별 타결을 고집하거나 더 이상 '군축협상' 운운하는 얕은수를 접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 과정을 1년 이내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했다.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시간을 끌면서 제재 해제 등 보상만 챙기다가 검증·사찰 단계가 오면 어김없이 약속을 깨뜨렸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과거처럼 핵을 포기하는 거짓 공세로 일관한다면 두 정상이 합의한 평화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경제는 평양 시민의 배급마저 여의치 않다고 한다.
인간은 만남을 통해 성숙해 간다. 만남은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 관심과 진정성이 요청된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는 법이다. 또한 대화가 발전하려면 상대에게만 요구해선 안 된다. 자신이 먼저 실행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남북한, 북·미가 함께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길이다. / 주필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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