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내 신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산업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산업연구원이 '신융합시대 국내 신산업의 혁신성장역량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미국·중국 3개국의 9개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혁신성장역량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전 분야에서 기술 수준 등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이 낮았다. 견줄 만한 것은 그동안 강세를 보인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분야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였던 중국에 비해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사물인터넷(IoT) 가전, 이차전지를 제외한 6개 분야가 경쟁력이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능형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이미 선두를 내줬다는 것은 향후 우리가 앞서있는 분야도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암울한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가 발표한 'VR·AR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방안 수립'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 AR·VR 기술 격차는 0.4년밖에 안 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자국 시장 형성과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제조2025' 정책을 추진하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력을 높여 제조 강국을 이뤄가고 있다. 세계 1위 제조업 국가이지만, 그에 비해 약점으로 꼽혔던 기술력과 품질 등 약점을 보완하려는 중국의 대응책은 본받을 만하다. 이렇듯 중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반갑다. 신산업 분야를 조기에 개척하고 선점하려면 새로운 결과물을 시장에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에 막혀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만큼,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사를 대기 중인 신사업도 쏟아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맞게 법과 제도로 인해 제한됐던 사업을 대폭 허용하며 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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