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은 상상 초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문 후보자는 이념 편향성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진위를 떠나 그와 같은 우려를 낳은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므로 반구저기(反求諸己·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의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의지가 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이 수십억원대 주식을 보유 중인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것에 대해 “이런 회사의 재판을 맡아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회피했어야 마땅했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을 맡아 끝까지 재판하고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건설사에 유리한 재판을 해준 것에 법관 윤리강령 6조인 재판의 공정성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후보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도대체 내놓는 사람 한명, 한명이 국민 눈높이, 일반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코드보다 민심 코드, 국민 코드에 맞춰줄 것을 촉구한다. 조국 수석도 경질하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경질을 요구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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