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대응,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억제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대’로 억제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 이어 작년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 면서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따라서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또한, 올해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또한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Shift)하도록 유도하겠다" 설명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시행을 앞두고 DSR를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며,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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