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반도 평화 단초”...野 “한미갈등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11일(현지시간)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정상회담에 대한 거는 기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조 의장은 “양국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만들고 북미 양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해 “자칫 한미간 이견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제재완화를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란 말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상반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등 남북경협을 앞세워서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이야기”라며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지속적인 대북제재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보다 적극적으로 이 국면을 선도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그 결과를 가지고 숨소리까지 다 전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보다는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순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 하노이 이후에 북한이 달팽이처럼 쏙 들어가서 우리 쪽 제의에 대해 실무적으로나 핵심 라인에 있어서도 응답을 잘 하지 않으나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내용과 발표되지 않은 내용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직접 김 위원장에게 설명해주고 또 우리의 구상을 얘기해주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돼야 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북미의 중재자 역할, 북한 비핵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라고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기계적인 중재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