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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정책으로 소득 양극화 좁혀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14 15:1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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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못잖게 소득 양극화 해소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둬야겠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가 나왔다. 가장 부자 계층과 가장 가난한 계층만 따로 떼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수치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표에서도 우리의 양극화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양극화 지표인 팔마비율이다.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으로,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장 가난한 계층에 초점을 맞춘 양극화 측정 방식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팔마비율은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전체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사실 소득격차는 경기 불황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점포 운영 상인들은 근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울상들이다. 업종 간 명암도 뚜렷하다. 지난해에 비해 어렵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업종은 그래도 적자는 아닌데 비해 동네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에 많은 전문소매점에서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은 부익부빈익빈, 곧 심화된 소득 양극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처가 빈부격차 감소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긴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누구나 올바르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성취감을 갖고 비전을 발견토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데 힘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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