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면책제도’ 법인에게까지 확대
이에 김 의원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 제출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관한 법률 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와 함께 이미 연대보증한 기업인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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