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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 신진대사' 촉진해 제조업 경쟁력 키우자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15 16:1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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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은 제조업이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생산·고용·수출 등 경제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런 현실이기에 제조업의 어려움은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제조업이 지난 20년간 글로벌 성장 업종에서는 점유율이 떨어진 반면 성장력이 떨어지는 쇠퇴 업종에선 오히려 상승하는 등 '산업 신진대사'가 역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설상가상 주력 업종의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일부 업종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성장엔진'마저 식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7년의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한 결과 2개만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부품과 모니터가 10대 품목에서 빠진 대신 특수선박(해양플랜트)과 유화원료가 새로 포함됐다.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처한 위기의 현주소는 뚜렷해진다. 같은 기간 중국은 인쇄기, 스웨터, 변압기, 여성정장 등 4개가 10대 수출품목에서 제외되고 자동차부품, 램프·조명기구, 가죽가방, 가구 등이 추가된 것과 비교하면 교체율이 절반에 그친 셈이다. 선진국 진영과 비교해도 독일(3개 교체)보다 적었고, 일본·미국(각 2개 교체)과는 같았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품목의 비중은 한국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46.6%에 달해 일본(33.8%)과 중국(27.9%), 독일(28.0%), 미국(30.1%) 등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8개가 바뀌지 않고,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경쟁국들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착화와 편중화가 심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산업구조 개편이 화급하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생명공학(BT),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업종도 그 하드웨어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직시, 선진형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정부의 정책적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제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산업경쟁력 강화가 요청된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은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말하는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야 한다.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 또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이다. 획기적인 전략 변화를 통해 '제조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아야겠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생존을 넘어 앞서 나갈 수 있는 제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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