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포럼·변재일 의원, 19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개최
"국내 법제, 글로벌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구제 기여 의문…개선 필요"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은 공동으로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자료=소비자권익포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본방사수(본방송 시간 시청)'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버렸다. 이와 동시에 1인 제작 동영상과 같은 형식의 콘텐츠는 물론 기성 방송사에서 제작된 동영상 앞이나 뒤 또는 중간에 광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도 폭발적으로 확대돼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직업군이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자체의 시청을 불편하게 만드는 광고는 물론 허위 과장광고 등 역기능도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은 공동으로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민식 소비자권익포럼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창화 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박신욱 경상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국내와 미국, EU(유럽연합)와 독일의 온라인 동영상광고 플랫폼 시장현황과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사회로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 최재원 변호사,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등이 참석해 온라인 동영상광고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비자권익포럼 관계자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라 붙는 광고의 역기능도 확대되고 있는데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국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데 우리 법제가 충실히 기능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온라인 동영상광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행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도 현황을 논의해 우리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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