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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안전관리에 '쥐꼬리' 예산오늘 '통신대란' 국회청문회 앞서
김종훈의원 '황창규식 경영' 비판
"무리한 수익 집중…아현화재 불러"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4.16 16:4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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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KT 안전관리 투자금액 추이. 자료=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오는 17일 지난해 발생한 서울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의 무리한 수익위주 경영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단기적인 수익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와 설비투자 예산을 축소해 화재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만 매몰돼 자회사와 외주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급증하는데도 우리나라 사기업 평균을 넘어선 과도한 배당으로 외국인이 절반을 차지하는 주주 이익만 증진했다는 점도 비판을 사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동구)은 보도자료를 내고 "황창규 (회장)체제는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때문에 축소시켰다"며 "화재가 난 아현 국사에 화재 예방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백업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성토했다. 최근 3년간 KT 안전관리 투자 금액을 보면 2016년 1천381억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천58억원으로 23% 줄었다.

같은 논리로 설비투자 금액도 축소됐다. 설비투자 금액은 2016년 2조 3천6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1천977억원으로 1조원 넘게 감소했다. 또한 보유 자산은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순이익 규모를 늘렸다.

비용 절감 명목으로 황 회장 체제하에서 단행된 대규모 인원 구조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황창규 체제가 들어서 3개월 만에 8천320명이 구조조정 되고 업무의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외주위탁)으로 전환됐다"며 "이처럼 인력을 대규모로 줄이다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KT 아현국사 현장에는 화재를 예방할 인력도, 화재를 복구할 인력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본사 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전환은 산업재해 발생자수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이날 김 의원이 별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 본사 산재사고 발생자수는 2013년과 2014년 63명과 51명에서 2015년 4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더니 지난해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황 회장 취임 전인 2013년과 취임연도인 2014년 각각 34명, 37명이었던 자회사 산재 발생자수는 2015년 73명으로 2배로 대폭 증가했고 아현화재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10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 황 회장 취임 직후 본사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면서 그 자리를 채운 자회사에서 산재가 늘어난 셈이다.

<표 2> KT 설비 투자금액 추이. 자료=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이에 더해 외주업체 상황은 한층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과 같은 과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이 공동으로 지난 13일 면담한 조철호 KT상용직 수도권 서울지회장은 "노후 전신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사 사고 시 협력사 평가점수에 마이너스로 작용해 이듬해 탈락위기로 이어지므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게 처리된다"며 "동료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상용직노조는 전체 산재처리 규모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단기성과에 집중한 황창규 회장이 대량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자회사와 외주업체들 업무강도가 가중됐고 현장위험마저 증가한 것"이라며 "이런 열악한 요인들이 아현화재로 인한 통신재난의 주요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통신·노동 안전에 연결된 투자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 비율)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KT의 배당 성향은 2016년 26.2%, 2017년 51.4%, 2018년 39.2%였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배당성향 23.8%에 비해 꽤 높은 수준인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적인 성격의 KT 배당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라며 "KT 주주의 49%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성을 무시하는 황창규식 경영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주주"라고 일갈했다.

이어 "KT 아현 사고는 손익계산서의 단기 수익 지표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오로지 비용절감, 인력 구조조정, 투자축소, 자산 매각, 위험업무의 아웃소싱만을 추구하는 황창규식 경영 실패를 보여주는 인재"라며 "이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필수재를 공급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기업을 철저한 사기업 마인드로 운영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자사가 배당성향이 높게 나온 것은 현금배당액은 일정한데 경쟁사는 당기순이익 증가로 비율상 내려간 것이고 자사는 당기순이익 감소로 반대로 올라간 것"이라며 "배당성향 자체로 과배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는 화재 복구비용만 해도 380억원이 들었다. 서울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 중구, 영등포와 경기 고양시 일원에 통신 장애가 발생해 피해를 본 79만명의 일반 이용자에게 지급된 배상금이 35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금액도 추가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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