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포항 지진·미세먼지 등 추경 편성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각여정예산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강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포항 지진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을 민생지원으로 포함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고시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며,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경에 포함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지금 정부와 함께 총선용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해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폄훼하고 있다”며 “민심 위한 민생 그리고 민생재해 추경을 제대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