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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뿌리째 흔들리는 원전기반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18 16: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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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 이른바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의 잘못된 궤도를 시급히 돌려놓길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 원전 1호기가 해체되기 전이라도 발주할 수 있는 원전해체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새로운 원전산업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원전해체 분야 전문인력 1천300명을 양성하고 500억원 규모의 원전해체펀드를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를 발판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원전해체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늘려 글로벌 톱5에 오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원전해체 육성방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물론 학계의 반응도 냉담하다. 경제적으로도 타산이 맞지 않는 '역진(逆進)'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예컨대 국내만 따져도 원전 건설·운영 시장은 500조원인 반면 해체 시장은 20조원에 불과한데 대체 산업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갈등과 공방이 계속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전 업체들의 '이탈'로 원전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도 있다. 국내 원전 산업 인력은 해외 원전 추가 수주가 없으면 현재 3만 8천여명에서 2030년에는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한다. 고(高)부가가치 산업인 원전업계 종사자 네 명 중 한 명이 12년 안에 실직(失職)한다는 예측이다. 원전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국내 원전 예비품·기자재 납품 업체의 시장 이탈로 인해 원전 안전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하겠다.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예비 부품 공급에 차질이 오고, 운영·유지보수 업체도 상당수 문을 닫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최초로 원전을 건설했던 영국은 1995년부터 원전 건설 중단으로 기술력을 상실했고, 최근 원전 건설을 재개하면서 프랑스와 중국 업체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잖은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좀 더 긴 안목에서 추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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