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황 회장 등 노무관리 담당자 서울중앙지검 고발
KT MOS 편입 과정 어용노조 설립 등 부당 노동 개입 혐의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중소기업을 울리는 위장도급, 노동자를 쥐어 짜는 불법파견과 노조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모든 적폐 3종세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황창규 회장의 KT에서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새노조측으로부터 집중 비판받은 대상은 지난해 8월 KT 계열사로 편입된 KT MOS다. KT의 5G·LTE 기지국을 유지·보수하는 7개 협력업체 법인들이 통합돼 만들어진 KT MOS는 외형상 KT의 도급으로 운영됐지만 실제로는 KT가 인사·재무 등 경영전반에 관해 사내 일개 부서처럼 관리하는 전형적인 위장도급 이었다고 새노조측은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단적으로 부산MOS의 경우 사장은 KT를 퇴직한 상무가, 경영본부장은 상무보가 맡았다"며 "발령날짜와 퇴직날짜까지 똑같다. 이회사가 KT의 위장도급업체임을 이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있을까. 이는 나머지 MOS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창규 회장의 KT가 MOS법인들을 위장도급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한 불법파견근로를 강요당했음을 의미한다"며 "황창규 회장은 자신에게 충성한 임원들에게는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혜택을 준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파견근로를 통해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러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문제가 드러날까 봐 무리하게 법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KT는 어용노조설립을 각 7개법인들에게 지시하고 이의 시행과정을 직접 보고받고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KT 소속 A의 지시를 받아 MOS부산법인 사용자측은 노조규약, 투표용지, 플래카드, 직인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사전에 준비해줬고 심지어 노조준비위원장 인선도 지시를 받고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새노조측은 "KT측 또한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해 가명으로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새노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Anti(안티·반대성향) 직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라는 노골적인 반인권적인 부당노동행위 지시도 있었다"며 "KT MOS 계열사 편입과정에서 발생한 위장도급, 불법파견근로, 어용노조설립은 전적으로 황창규 회장의 책임하에 이뤄진 일임에도 (17일 진행된) 국회 KT 청문회에서 황창규 회장은'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동안 KT에서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노무관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 이러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가 KTcs, KTS 등 각종 계열사에서도 발생해 현재 KTS남부는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라며 "KTcs, KTS 등에서는 불법파견 진정사건이 진행중임을 감안한다면 이렇듯 전 계열사에 걸쳐 발생하는 불법노무관리는 황창규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늘 KT 황창규 회장과 노무관리 책임자 등 4인을 위장도급, 불법파견, 어용노조 설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검찰은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KT 적폐를 뿌리 뽑아 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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