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 사유 규정 삭제
또, 철도 운전과 관제 종사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철도 검사업무 위임에 따른 수탁기관도 공무원 의제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결격사유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에 개정법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처분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조사에 법적 근거를 법제화하여 조사대상지의 현장 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과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하려는 것도 있다.
이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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