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19일 임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참여정부의 386 운동권 1기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제 그런 수고할 필요 없이 위헌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진다”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민주주의 퇴보의 마지막 둑인 사법중립성을 무너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비롯한 정부 인사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장외투쟁뿐만 아니라 원내외 투쟁 등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민생외면 정쟁올인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장외투쟁을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로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최후통첩, 굴종의 서약서라는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서 이 재판관의 임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근거가 뭐냐”며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뉴스,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절차인데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만불통이라는 말은 한국당 스스로에게 해야할 말”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4월국회 일정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가 됐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며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재판관의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대규모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관련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조차 제기되고 있어서 더더욱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적폐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이 극력 반대하니 거꾸로 강행해야 한다는, 적대적 공존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상대방의 무능과 부패,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의존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양당제의 폐해를 이렇듯 실감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