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최근 각종 부동산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 국면에 들어가 안정적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주택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는 이어가되 거래절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봄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모두 꽁꽁 얼어붙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려가 매물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대출 규제로 인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현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17일 기준 1천145건으로 지난해 4월(6천199건)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거래량도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1천357건으로, 1년 전(9만2천795건)보다 44.7% 줄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경우 침체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9천162가구) 대비 0.8%(452가구) 증가한 5만9천61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2개월 연속으로 증가 추세로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5개월 연속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적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도가격이 매수자와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이 냉각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국내 연구 기관들은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발표할 예정이다. 생산과 투자, 수출, 소비 등 각종 실물경기 지표의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곧 실물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 시장 정상화 속도 조절을 통해 경착륙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처방을 내려 최소한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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