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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복의 경제읽기] 인구 절벽에 대한 생각업의 개념연구소 대표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22 15:5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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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란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출산 기조가 확산돼 그 결과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한다. 
즉, 인구절벽은 사회를 구성하던 흐름(탄생, 양육 및 성장, 직업보유 및 소득 증대, 결혼 및 출산, 양육 등이 반복되는 현상)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져 깨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위기가 거세지면서 인구 감소라는 재앙이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을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는 바로 노동력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내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 2018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679만6천명으로 2017년보다 6만3천명 줄었으며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2) 소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저출산으로 육아 활동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수요가 줄어들고 고령층이 대거 은퇴하면서 소비시장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 지방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보고서에서 전국 시·군·구 중 40%가량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인구 자연증가 규모(출생아 수- 사망자 수)는 2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61.3%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최저치이며 감소폭은 가장 크다.

■ 양육비·육아스트레스 해결 관건

왜 인구절벽 상황이 나타날까? 저 출산 현상이 왜 발생할까?

아기들의 양육이 힘들다는 것이다. 즉, 양육비가 과다하다, 또 양육비가 해결되더라도 어린이를 키우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맞벌이는 더 힘들다). 다른 생활비가 많든가 소득이 적어 출산의사가 없다 등등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아이 양육비와 양육시간을 줄여줘 비용은 물론 부부들의 스트레스 감소 및 자기 자신들의 여유를 갖도록 해줘야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할 것이다.

최근에는 유치원, 유아원의 교육, 경영에 문제가 되어 많은 사회혼란을 야기 시켰다. 많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정부가 투입해서도 육아비를 지급했는데 효과가 없이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은 안전하고 정확한 교육 및 돌봄이 있는 곳이면 육아를 맡기려 한다.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더더욱 추첨 또는 밤새 기다려서라도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닌다.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여건에서 육아교육을 한다면, 아기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합숙을 할 수 있어 휴일만 부모를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양육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부모들에게도 어떤 여유가 발생할까? 우선 젊은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근무시간에 일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을 많이 덜을 수 있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며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육아 부담 덜 장기 보육정책 절실

육아교육은 단기계획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실행이 돼 단순히 보육비, 양육비 지원이 아닌 정부중심의 장기적인 육아보육 및 교육계획이 있어야 한다. 젊은 부모는 정부계획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속적인 정책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판단만 갖게 되면 육아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어 출산을 생각하게 된다.

아이 부모들은 어떨까? 어렵게 취직해 결혼을 하려면 얼마의 자금을 모아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생활은 두 사람의 시간인데 출산, 육아, 일의 부담, 집안일과 집안사람들과 관계 등등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해 결혼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나아가 취직 및 적정봉급의 취득이 돼야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취직상황은 어떤가, 매년 최저 취업률을 기록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봉급차이는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2인, 3인가족의 적정 생활비는 얼마가 되어야 하나. 부부의 맞벌이 소득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생활의 근본문제가 해결돼야 하나 이 또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인구절벽, 단순히 출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절벽이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멀리보고 유효한 정부정책이 실시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또 이런 문제는 정권이 바뀌던 장관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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