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놓고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 감돌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해서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4당이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설득하겠다.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겟다는 뜻도 보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고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4당 의총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돼야 한다”며 “또 한국당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해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회법 신속처리조항(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10%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을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틀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져버리지 말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 절차”라며 “합의문에 명시돼 있듯 4당은 합의 이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은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의회민주주의의 시한부 270일이 시작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 국회의 최종배후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이 실천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햇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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